USTR의 통상법 301조 ‘3단계’, ‘4단계’ 추가 관세에 대한 소명과 ‘2단계’ 연장 검토

지난 8월 1일 블룸버그 통신은 美 무역대표부(USTR)가 美법원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국 관세 301조 ‘3단계’와 ‘4단계’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3,700여 개의 무역업체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과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위반을 주장하며 美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판결에서 환급은 기각되었고 일부 주장은 수용되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USTR이 301조 ‘3단계’와 ‘4단계’에 부과되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에 부실했고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재소명을 요구 하였다.

USTR은 90쪽 분량의 소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근거를 들어 ‘3단계’와 ‘4단계’의 적법성을 옹호했다. (1) ‘3단계’와 ‘4단계’는 대법원의 판례와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한 뒤 각 해당 품목들에 관한 적법 여부 조사를 마쳤다. (2) ‘3단계’와 ‘4단계’는 중국의 보복에 방어적인 조치다. (3) 특히 ‘4a 단계’의 25% 관세 부과는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둬서 차후 관세율을 조정했다. (4) 중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협정만으로는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을 수 없다.

폴리티코는 8월 23일 USTR이 160억 달러에 달하는 301조 ‘2단계’ 관세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보도하면서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2단계’ 관세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USTR의 ‘2단계’ 연장 검토에는 130건 이상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301조에 대한 미국 내 기업 간의 견해 차이가 주목된다.

바이든 정부 내 무역대표부(USTR)와 타 기관 간 301조에 대한 견해 차이

(1) USTR의 견해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는 6월 상원 청문회에서 “대중관세는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를 제공하며 물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301조 관세의 배경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응책이라고 옹호하면서 301조 관세 유지는 바이든 정부의 장기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2) 타 부처의 견해

바이든 정부 내 대중관세 완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은 미국 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관세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달리프 싱(Daleep Singh)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긴 변수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6월 15일 존 커비(John Kirby)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관의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 완화를 ‘열린마음’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발언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301조 대중관세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다루기보다 미국 내 가정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안겨주는 설계였다고 비난하며 관세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현지 반응 및 시사점

8월 1일 USTR의 301조 ‘3단계’와 ‘4단계’에 대한 소명 발표와 8월 23일 종료 예정이던 301조 ‘2단계’ 연장에 대한 검토 보도 이후 바이든 정부는 301조 완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최근 승인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므로 310조 관세 조정 대한 관심이 멀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8월에 연달아 발표된 경제 지표들의 호조세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7월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정계와 재계는 301조 관세 조정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 상승세 완화와 경기 둔화 지연시키는 전략보다 세제 개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신기술을 육성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자료: Wiley Rein LLP, The Tax Foundation, USTR, 블룸버그,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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