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국 변호사([email protected]) 중국중성청태로펌최근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사기 또는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계약사기의 법률적 정의와 판단기준, 그리고 계약 시 주의사항과 대응책에 대해 다루어보려 한다.1. 계약사기의 법률적 정의 및 형사처벌계약사기(合同诈骗)는 불법점유 목적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 중에 사실 위조 또는 진상은폐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편취한 재물 금액이 법정 기준에 달할 경우 계약사기죄(合同
김효진 GOIT CORP. 이사 러시아 화장품 시장 동향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과 2022년 러-우 사태의 영향으로 러시아 화장품 시장의 성장은 이전 성장세보다 주춤하고 있다. 여러 유명 글로벌 브랜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였으며, 러시아 시장에서 소비가 높은
김병호 청도금문국제화운대리유한공사 대표([email protected])1. 중국 온라인 시장과 플랫폼의 추이중국 2021년 한 해 온라인 시장 매출액은 10조8000억 위안(약 2000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
최미광 상하이단앤단변호사사무소 파트너변호사중국에서 법인의 해산이라 함은 법률 또는 회사정관이 규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가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중지하고 미종결사무의 처리를 시작하는 법률적 사실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산된 후 반드시 합법적인 청산과 말소등기를 거쳐야만 법률의미에서의 법인격이 소멸된다는 것이다.그런데 필자가 상대해 본 외국계 기업이나 주변 사례를 들어보면 많은 경영자들은 그저 기존 직원과의 계약을
조은진 법무법인(유) 율촌 러시아 변호사([email protected])러시아 사법제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진 특징 중 하나는 일반 민사, 노무, 형사 문제를 다루는 법원과 상사 분쟁을 다루는 법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상사 분쟁을 심리하기 위한 독
Jane Kim 관세사, VIP Customs Service Inc. ([email protected])미국 시장의 초보 이커머스 셀러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아마도 미국 수입 통관 부분일 것입니다. ‘이커머스’란 온라인, 즉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구매하는 비즈니
한상훈 KPMG China 세무매니저([email protected])1. 중국 증치세의 개념중국의 증치세는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거래 및 유통과정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징수를 하는 거래세이자 간접세로서 중국의 주요 세원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 10%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13%(일반 재화 및 용역 거래), 9%(운수, 가스 등 공공성 거래), 6%(현대 서비스) 및 3%(소규모 납세자)로 구분하고 있
김재천 회계사(Jae Kim, www.aprio.com)새로운 산업에서의 한-미 경제협업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에 없던 미국 내 새로운 기회들이 발굴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투자 확대, 자국보호주의 강화 등 미국의 정치·경제·사회 트렌드 속에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Top 10을 준비했다.하나, 투자 진출 위치 선정 및 분석미국은 50개의 주(州)가 모여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고 있다. 마치 EU처럼 미국도 50개의
Mundus Apertus 법무법인엄기웅 대표 변호사멕시코의 노동조합 개요멕시코 노조의 역사는 오래 되었습니다. 1917년 멕시코 혁명이 일단락된 이후 멕시코 헌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헌법 제 123조에 의거하여 1931년 연방노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노동자
조태형 ㈜KJ글로벌링크 대표일본에서 근 백년이 된 유명한 잡지, 출판사인 “문예춘추(文藝春秋)”가 있다. 최근에 이 문예춘추가 운영하고 있는 뉴스 사이트, “문춘(文春) 온라인”에 재미있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문춘 온라인 사이트는 뉴스, 경제, 비즈니스, 예능, 엔터테인먼트, 독서…등 폭넓은 정보를 게재하는 정보전달 매체이다. 사사키 카즈요시 씨가 쓴 기사 제목(2022.11.12.)을 한글로 번역하면, “프라이드 치킨은 참패했지만, 라면(인스턴트), 소주(술), 화장품에 자동차가 속속…왜 한
정진우, Sales Planning Analyst @VW/Audi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 폴크스바겐 그룹 산하 VW Credit에서 북미지역 판매 기획 프로젝트 분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우(Jin)입니다. 2017년 캐나다 요크 대학교(York University) 경영학 학사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캐나다 법인에 입사하여 판매기획 및 북미권역 확장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4년간 근무하였고 2021년 폴크스바겐/아우디 그룹 VW Credit으로 이직해 판매기획 분석 및 관리 업무를 이어가고
윤수종 광동卓建로펌 파트너 변호사([email protected])1. 실무상 흔히 있는 대상회사 직원의 요구실무상 사용자(고용주, 사측)에게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사용자 쪽으로 소속이 이전되는 직원(이하 “대상직원”이라 함)으로부터 “노동계약법 제17조(노동계약의 필요기재사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노동계약법 제35조(노동계약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노사 양측 간의 서면합의를 거쳐 노동계약에서 약정한 사용자의 명칭 등을 변경하거나 노사 양측이 새로운
Castillo & Bello 법률사무소 Diana Lyn B. Bello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동향최근 미국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이하 ITA)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필리핀 내 약 7천3백만 명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으며, 소비 규모는 당 해 시장 전체 매출의 170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2025년까지 24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필리핀 전체 국가 GDP의 5% 수준에 해
박숙자 퍼솔켈리(Persolkelly) 컨설팅들어가며최근 여행에서부터 노동시장까지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인구의 약 10% 이상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하루 빨리 코로나19
경기수출기업협회 신덕화(메이트코리아 대표) 이사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특징동남아시아 국가 중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식품 수출을 위해 할랄(HALAL) 인증이 필요하지만 베트남은 할랄 인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성분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기능
